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
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[지원대상]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, 경찰(특별사법경찰 포함)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(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) [선정기준]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[지원내용]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

담당 기관: 지식재산처

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.